프랑스의 불법다운로드 삼진아웃법 위헌
대통령이 밀어서 내놓은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막히게 되었다.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소지가 있다는게 이유다.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. 한숨만 나온다. 원문보기(SOFTPEDIA)
아는 건 많이 없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 망신 시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. 정말이지 쪽팔려서..
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..-물론 정치얘기는 안하는게 매너지만.-
어쨌든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어떤 의의를 가질 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, -어쩌면 아무 동요도 없을 수 있고- 그로인해 조금은 느끼는게 있진 않을까?
불법다운로드를 찬성하는건 아니다. 단지 내 생각엔, 국가가 국민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제 3의 권력이 존재 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다.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한 생각이다.
아는 건 많이 없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 망신 시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. 정말이지 쪽팔려서..
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..-물론 정치얘기는 안하는게 매너지만.-
어쨌든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어떤 의의를 가질 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, -어쩌면 아무 동요도 없을 수 있고- 그로인해 조금은 느끼는게 있진 않을까?
불법다운로드를 찬성하는건 아니다. 단지 내 생각엔, 국가가 국민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제 3의 권력이 존재 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다.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한 생각이다.